‘반년 넘게 천막농성’···대구학교비정규직, ‘전국 꼴찌’ 노동조건 강요하는 대구교육청 규탄 > 갤러리

대구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꼴찌’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대구교육청은 2년 넘게 단체협약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등이 모인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0일 대구교육청 본관 앞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을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의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2022년 12월27일 3기 단체교섭이 시작됐지만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교섭에 이르지 못했다.
연대회의측은 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19일부터 대구교육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203일째다. 그간 대구교육청과 노조는 본교섭 15차례, 실무교섭 42차례 등 총 57차례 만났다. 3기 단협이 아직 진행 중인 곳은 대구와 경기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안을 두고 대구교육청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부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퇴직금 제도와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특수운영직군 차별 해소 등 전국 평균수준의 개선책 및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방학 기간 중 근무 일수를 조정하는 문제가 꼽힌다.
이날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실무원과 사서직의 경우 방학 시기에 각각 8일과 10일의 근무 일수를 적용한다. 청소 및 신학기 준비 등에 필요한 기간을 이렇게 산정한 것이다. 대구지역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원은 2300여명이다.
교섭에서 대구교육청은 조리실무원은 2일, 사서는 5일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측은 10일 추가와 상시 전환을 각각 요구한다.
노조측은 사서직과 교무실무사는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상시직화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방학 중 비근무자 전 직종의 상시 전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조리실무원의 경우 현재의 급식실 근무일(8일)은 청소 등 신학기를 준비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특수교육실무원 및 특수돌봄전담사의 근무일 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 대구교육청은 휴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단계적으로 병가 일수를 60일까지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경조사 등의 상황에 쓰는 특별휴가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준비휴가 등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어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복지의 주체이자 공교육의 필수 구성원이지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대구교육청은 다른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거나 논의가 진전된 사안들에 대해 묵살하며 전국 꼴찌 수준의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 교육청의 상황과 업무의 필요성, 학교 현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노조측과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등 보다 노력해 하루 빨리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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