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재판’ 연기, 법원의 헌법84조 해석 존중해야 > 갤러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경기도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경기도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문제는 고령층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가입 자체가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경기도는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가입할 수 있는 ‘타인에 의한 가입’ 시스템을 메리츠화재 상품에 도입했다. 물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인이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군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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