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뒤 만기’ 중기·소상공인대출 47조… 정부, 채무탕감 정책에 속도 > 갤러리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오는 9월 만기되는 채무가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 탕감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 등 구체적 방향을 둔 논의에 착수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 가량이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 채무 탕감을 신속히 하자는 기류가 있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탕감 비용 중 어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고, 은행권에 얼마나 분담을 요구할지도 이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채무 탕감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 설립과도 연결돼 있다. 향후 설치되는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매출 급감이나 폐업 경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운용하며 드러났던 문제는 향후 배드뱅크 운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이었으나 새출발기금이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상환 기간을 조정해준 규모는 5조7997억원(약 28%)가량에 그쳤다. 까다로운 채무조정 신청 절차와 길게는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조정 속도가 문제로 꼽혔다.
이 때문에 향후 정부의 배드뱅크는 채권을 선매입해 처리하는 등 보다 신속한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예전에 채무자들의 장기 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한 전례가 있고,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할지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정부의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만큼, 추가 부담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일각에선 정부의 빚 탕감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 논의에 참여했던 여당 한 관계자는 “공약 논의 당시에도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이자 경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진 바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들을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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