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 휴직지원금 받아놓고 일 시키면 전부 반환해야” > 갤러리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전남 목포시는 “대반동에 조성된 해양산책로, 친수광장, 낚시터 등 해양친수시설을 전면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대반동 해양친수시설은 2019년 목포시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총 72억원 전액 국비를 투입해 해양친수시설을 조성했다.시설은 친수광장 1357㎡, 해상산책로 207m, 낚시터 130m와 야간 경관 조명 등으로 구성됐다. 2023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지난 5월 목포시에서 준공시설물을 이관받아 공식 개방했다.이 친수시설이 조성된 대반동 권역은 2024년 연안 정비와 스카이워크 확장에 이어 올해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며 해양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목포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낚시행위가 제한, 이번 대반동 낚시터 개방은 낚시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목포시는 전했다.목포시 관계자는 “대반동 해양친수시설 전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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