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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2년 1월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당 지급을 알리면서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적었다.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범위가 좁은 데다 격차를 해소하기엔 수당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고착화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과 같은 시도로 ‘사이다’로 불렸던 이 대표는 어느새 몸이 무거워졌다. 한때 기본소득을 외치던 그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
K 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72)가 취임 후 첫 양자회담 국가인 중국 방문을 앞뒀다. 네팔 총리가 취임 첫 해외 방문지로 인도를 고르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팔과 중국의 밀착이 깊어지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26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올리 총리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그동안 네팔 지도자는 취임 후 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이웃 인도를 최우선으로 찾곤 했다. 3선째인 올리 총리 역시 이전 임기였던 2015년과 2018년엔 인도를 가장 먼저 방문했으나 지난 7월 취임 이후 중국행을 발표했다.이 선택을 두고 네팔 정계는 둘로 갈라졌다. 현재 연립정부는 올리 총리가 이끄는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과 네팔의회당(NC)으로 구성되는데, 두 정당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받을 것인지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CPN-UML은 대출을, NC는 보조금을 선호한다고 알려졌다. NC 측에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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