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이시바 첫 통화, “성숙한 한·일관계” 실천 뒤따라야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일본 외무성도 “양국 정상이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견이 일치했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직접 만나 더 깊은 대화를 하기로 했고, 오는 15~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늘날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4일 ...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포함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 문구대로 해석하면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의 형사상 문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이 대통령이 여러 사건에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를 국가수반으로 선택했다.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됐다는 점을 사법부도 최우선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
북한이 최근 미국 행정부가 입국 금지·제한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 입국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고 10일 밝혔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가 지난 9일 발표한 글이라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종 차별적인 미국의 오만한 행위는 지금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통신은 미국의 입국 금지·제한 국가 명단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문을 열어두려는 미 행정부의 유화적인 대조선 입장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이상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통신은 미국이 이렇게 조치한 이유를 두고는 “기술적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미국만이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설사 미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 나라를 입국 금지 대상국 명단에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며 반색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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