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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구 성서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몰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대구 남구의회 A의원(국민의힘)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B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운전석에는 B씨가 있었다.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지난달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A구의원이 음주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바꿨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를 바꾸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안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된 후 정부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 추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다. 윤석열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류가 바뀐 것이 아니라 야당일 때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맞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형편을 이야기하면 선별 지원이라도 하려고 했다”며 “이건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기재부는 보편 ...
경남도교육청은 창원남고·창원공업고·경남전자고 등 도내 3개 학교가 2026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2026∼2030학년도 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중장기 계획’을 지난 2월 수립했다.남녀공학 전환으로 성비 불균형 해소, 학생 학교 선택권 확대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도교육청은 도내 단성 고등학교 66곳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 희망을 신청받은 결과 6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학교별 교육수요자 참여율과 찬성률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참여율은 학부모·학생·교직원 등 그룹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률은 참여인원의 60% 이상을 충족한 3개 학교가 남녀공학 전환 학교로 최종 확정됐다.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비로 3년간 연간 4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앞서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지난 3월 마산의신여중, 마산해운중, 밀양세종중, 거제공업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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