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 갤러리

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는 ‘박사방’ 범행 전 이 사건을 저질렀다.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
현대차가 12일 고성능 N브랜드의 전기차 ‘아이오닉6N’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아이오닉6N은 현대차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고성능 세단 전기차로, N브랜드의 3대 성능 철학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레이스트랙 주행 능력’(Race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를 기반으로 개발됐다.티저 이미지에서 공개된 아이오닉6N은 차량 후면의 대형 윙 스포일러와 기존 아이오닉6보다 넓어진 펜더(바퀴 주변을 감싸는 외장 부품)를 갖췄다.세단에 걸맞은 낮고 넓은 디자인으로 공기역학적 효율성과 역동적 주행 성능을 강조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이전보다 개선된 코너링 성능과 열악한 주행 환경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내구성이 특징이다.현대차는 다음 달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아이오닉6N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현대차 N매니지먼트실 박준우 상무는 “현대 N 기술력을 총망라한 아이오닉6N은 고객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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