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댐 제한’ 공약, 기후대응댐 운명 바꿀까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폐기 조건으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등 9곳과 예비 후보지인 청양·부여 지천댐 1곳이다. 기본구상은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기후대응댐은 이 ...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1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408건)의 35.2%를 차지한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다.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다.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00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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