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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최재해 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7명은 2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가 부족하다는 의견 잘 알고 있다. 상생 노력을 이어갈테니 내년 시행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들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달리하는 ‘이중가격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 “일단 첫걸음을 떼는 게 중요하다는 공익위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넉 달여 간의 논의 끝에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을 2.0~7.8%로 낮추고, 대신 일부구간에서 배달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수수료안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향후 상생 논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검토하고 있다”며 “배달앱 상생안 이행여부도 계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를...
회전교차로는 신호교차로에 비해 대기시간이 짧고 비신호교차로에 비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지 않은 1~2차로의 교차로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신호교차로나 비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한 뒤 통행시간이 평균 27%, 사고건수는 연평균 44% 감소했는데 특히 사망사고가 반으로 줄었다.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도입된 후 전국에 2500개 이상 설치되어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도 2022년 1402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회전교차로가 4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망사고 수는 76%나 줄어든 셈이다.회전교차로는 느는데 통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외려 지체를 유발하거나 위험 상황이 생기곤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선 원형 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데 교차로 진입 차량은 좌측에서 이미 회전 중인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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