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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1-30 06:30본문
법무부가 전국의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이 같은 적극적 구제 조치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적극적 구제 조치’ 조항의 입법 취지를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5일자로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3-3부(재판장 유철희)는 사지마비 중증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순천교도소에 수감된 A씨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편의시설이 따로 없는 것에 반발해 관련 시설 설치를 요청했다. 교도소는 장애인용 손잡이 등을 설치했으나 금세 녹이 슬어 A씨의 팔에 쇳독이 올랐다. A씨는 교도소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국가를 상...
목요일인 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과 28일은 서울에 눈이 내리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27일부터 28일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경북권 내륙은 28일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은 같은날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6일 예보했다.27~28일 예상 적설은 서울·인천·경기 3~8㎝, 서해5도는 1∼3㎝, 충북 5~10㎝, 대전·세종·충남 1~5㎝, 전북 동부 3~10㎝, 강원 내륙·산지 5~15㎝, 경북 북동 산지 5~10㎝, 제주도 산지 5~15㎝ 등이다. 경기 동부는 10㎝ 이상, 강원 내륙 산지는 20㎝ 이상, 전북 동부는 15㎝ 이상 눈이 내려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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