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무조건 뒷자리에?···대법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차별” > 갤러리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김충현씨 사망 관련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해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 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가 전날 작성한 ‘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 문서를 공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8명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썼다.노동부는 이날부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15곳과 협력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전KPS,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시행한다.한국서부발전은 노동부가 한전KPS 등 1차 하청업체 종합정비동과...
서울 중랑구 장안중학교에 다니는 심지인양(15)에게 올해 4월의 풍경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창밖으로 벚꽃과 눈송이가 함께 날렸다. 그 모습을 보며 심양은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해마다 짧아지는 봄과 길어지는 여름은 심양에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해가 갈수록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는 건 무서운 일로 다가왔다. 심양에게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이미 다가온 일상이었다.13일 오후 ‘2025 중랑학생 기후행진’에 모인 청소년들의 얼굴은 무더운 날씨에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들은 손부채질을 하면서도 손에 든 팻말을 놓지 않았다. 종이상자를 재활용해 만든 팻말엔 ‘지구야 사랑해’ ‘지금도 구할 수 있어’ 등 문구를 적었다.이날 행사는 신현중·상봉중·장안중·중랑중·중화중·태릉중 등 중랑구 지역 6개 중학교의 학생회가 기획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오후 3시30분쯤부터 수업을 마친 청소년들이 책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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