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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서울 금천구가 숙원사업이던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약 12만5000㎡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금천구는 27일 “공군부대 부지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제한을 뛰어넘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며 “정부 기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 독산동에는 1943년부터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금천구는 부대를 옮기고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부대가 이전할 다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찾지 못했다.금천구는 2021년부터 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도심형으로 압축 배치하고 남은 땅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발표하자 금천구는 공군부대 부지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공간혁신구역은 용적률·건폐율 등 기존 도시개발 관련 규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구역이다. 공군부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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