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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
보이스피싱 용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돈세탁 업체’ 조직이 검거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대포통장 개설·유통·관리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 부총책 등 간부와 하부 조직원을 포함해 총 28명을 지난달 29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을 비롯해 20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로 대포통장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편취한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시 2차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돈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7월 모 은행에서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통...
대통령실은 10일 대통령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비용으로 예비비 259억원을 편성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를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람은 다음달 16일부터 조정 운영되고, 오는 8월부터 청와대 복귀 시까지는 임시 중단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 안건을 상정·의결했다”며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원으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인 378억원의 69%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보다) 119억원을 줄였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통령집무실 이전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청와대) 사무실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로의 복귀는 업무 시간이 아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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