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물가 대책, 최대한 빨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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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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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물가와) 관련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틀째인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행은 “단기적으로 보면 내수도 어렵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있다”며 “멀리 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재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최선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우선 당면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날 오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 현황과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관계 없이 그동안 누적된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이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 역시 중요한 업무”라며 “...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앞서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 12월10일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는 부당한 제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그런데 재판부가 이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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