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의존하면 부작용 나타나” > 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면서도 과도한 인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그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온 과거의 관행을...
대구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한다고 12일 밝혔다.대구시는 최근 홍콩과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자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이 판단했다. 시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독려하기로 했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22주차(5월25~31일) 전국 입원환자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19주차에는 146명으로 다소 많았지만, 20주차와 21주차에는 각 100명과 98명을 기록했다.지난 한 달 동안 대구지역의 경우 1주 단위의 코로나19 확진자 집계치에서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주변 국가의 환자 증가세와 예년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특히 대구시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확진자가 폭증해 홍역을 치른 바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에 ...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함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각계 시민들이 모여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은 현행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중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한다.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의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현실은 이와 다르다. 법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과 달리 판결문의 장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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