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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들 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
정부와 야당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정책 추진에 사실 왜곡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시킨 ‘농업 4법’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온 정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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