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당일폰테크 EU “러 원유 상한가 대폭 인하” 제안···미국, 대러 제재 동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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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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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한선 인하를 일단 EU 제재 패키지에만 포함했지만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독자적으로 낮출 것인가’란 질문에 “이 조치가 G7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G7 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 기존 상한선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이미 우리 팀이 G7 국가들, 특히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을 방문한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대러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게 미국·EU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인 그레이엄 의원은 최근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 강화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대러 제재안을 두고) 동맹 간 긴장이 전면에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EU의 18차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해저 천연가스관 사업자인 노르트스트림과 유럽 사업자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르트스트림 1·2 가스관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지만 앞으로라도 유럽 기업이 대러 투자를 재개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동원되는 ‘그림자 함대’(밀수 선단) 유조선 70여척과 러시아 은행 22곳에 대한 추가 제재도 이번 패키지에 포함됐다. 러시아 무기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을 지원하는 중국과 벨라루스 등 제3국 법인도 제재 명단에 추가될 예정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끊임없이 죽음과 파괴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한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27개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는 친러 정부가 집권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재 패키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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