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진행방법 [사설] 확성기 멈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가길 > 갤러리

폰테크 진행방법 지난해 6월부터 1년여간 북한의 확성기 방송에 시달려오던 접경지역 주민들이 12일 평온을 되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이 지난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 측도 하루 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바로 화답한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반길 일이다.
지난해 6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대남 소음 방송으로 맞서면서 남북 간 갈등·대치가 격화됐다. 실은 오물풍선도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후 시작된 것이다. 남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면장애·노이로제 등 고통에 시달렸고, 관광객이 격감해 지역경제도 피폐해졌다. 주민들이 모처럼 되찾은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14일부터 계획 중인 대북전단 살포에도 엄정 대응하기 바란다.
북한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이 하루 간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양측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당국 간 대화가 끊기며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유도를 획책한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복원되기엔 넘어야 할 벽도 많다. 따라서 당분간은 대북전단·오물풍선 및 확성기 중단같은 ‘작은 주고받기’를 꾸준히 실천하며 긴장 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다음 단계 조치로 바람직하다. 이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뢰 회복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 축사를 통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때마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북·미 대화가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조바심을 내 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미 대화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군·당국 간 핫라인 복원 등 대화의 모멘텀을 차분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동편에서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이하 추모제)가 열렸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열사의 유가족 등 참가자들은 “열사정신 계승해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자”고 외쳤다.
추모제에 앞서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송현녹지광장 앞에 모여 추모식 제단이 마련된 시청 동편까지 영정을 들고 ‘민주열사와 함께하는 시민대행진’을 진행했다.
유가족과 노동자, 대학생 등 800여 명의 참가자는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80여 위의 영정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75)는 형의 영정을 들고 대열 맨 앞줄에 섰다. 예식장갑을 끼고 장미꽃과 영정을 든 참가자들이 시청 동편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들이 들었던 영정들은 하나둘 제단 위로 올랐다.
1990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처음 열린 추모제는 올해로 34회를 맞았다. 이번 추모제에서는 지난 정부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열사들을 예우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민주유공자법을 새 정부에서는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 측이 설치한 제단 밑단에는 고 양회동씨의 영정도 함께 올랐다. 건설노조 강원지부 제3지대장이었던 양씨는 2023년 5월 경찰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양 씨의 ‘분신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전 기자와 이를 인용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한수 양회동열사회 회장(건설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경찰은 CCTV 유출범을 찾지도 않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조선일보 등에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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