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검찰 폐지’ 여당 검찰개혁안에 법조계 “수사독립 침해 가능 제거해야” > 갤러리

폰테크 정식업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만나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차 방한한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과 조찬을 함께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계속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불참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다. 챗GPT 등 AI가 불러온 ‘검색의 위기’를 AI 기술을 활용한 ‘통합 에이전트’로 헤쳐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12일 서울 서초구 네이버 D2SF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의 검색 서비스 방향성을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중 선보일 ‘AI 탭’(가칭)이다. AI 탭은 통합 검색에서 별도 페이지 형태로 노출되는 일종의 AI 도우미다.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추론 과정을 거쳐 예약이나 결제 같은 최종 과업까지 돕는다.
예를 들어 AI 탭에서 ‘제주도에서 5세 아이와 갈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입력하면 네이버의 ‘플레이스’를 통해 질문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장소를 추천해준다. 추천 장소 중 몇곳을 여행 코스로 짜달라고 요청하면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통해 최적의 동선을 짜주고 가까운 거리의 숙소와 식당도 예약해준다. 네이버가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에 AI 검색 서비스를 연결해 통합 에이전트로 역할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는 지난 3월 말 도입해 현재 약 3% 수준인 ‘AI 브리핑’ 노출을 올해 하반기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융·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제에 특화한 AI 브리핑을 순차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오픈AI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은 검색엔진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검색(Search)’에서 ‘묻기(Ask)’로 패러다임이 바뀌며 ‘검색의 종말’이란 말까지 심심찮게 들려온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통계를 보면 네이버의 국내 검색 점유율은 2015년 78%에서 지난해 57%로 2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구글은 7%대에서 30%대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런 구글조차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이 최근 9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AI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네이버 검색 플랫폼을 이끈 김상범 리더는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20년 넘게 쌓인 콘텐츠와 노하우야말로 AI 시대를 헤쳐나갈 힘이라고 봤다. 그는 “수학학원 가격이 궁금할 때 여러분이 찾는 건 챗GPT가 아닌 네이버 카페”라며 “네이버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니즈(정보)가 있다. 결국 콘텐츠의 힘”이라고 말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가 검색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리더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검색엔진 사용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다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서비스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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