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첫 재판 출석…유족, “김영환 충북지사도 기소해야” > 갤러리

폰테크 30대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12일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송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미호강은 청주시에 법적 관리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날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전 대표 A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21일 열린다.
이 시장 등 3명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은 김영환 지사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난 컨트롤타워인 김 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5개월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장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사회적 참사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3일(현지시간)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과 테헤란 등을 공격한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에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
이란 국영TV는 이날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러 차례 공격받았다고 보도하며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내보내고 있다. 이란 언론들은 또 나탄즈 핵시설에서 공습 이후 몇 시간 만에 새로운 폭발음이 들렸다고도 전하고 있다.
나탄즈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주에는 이란의 핵기술연구센터(NTRC)와 군사시설 등 여러 핵심 시설도 밀집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스라엘군(IDF)는 나탄즈 핵시설 첫 번째 공습 이후 “원심분리기, 전기실, 지원 기반 시설을 갖춘 다층 농축 시설 등 지하 시설과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 기반 시설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 정부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나탄즈 핵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나탄즈 핵시설에서 “방사능 수치 상승은 없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나탄즈에서 핵 오염 징후는 없다고 주장했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부분은 우라늄 농축 시설의 표면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나탄즈 핵시설의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순 없지만 피해 대부분은 지상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우라늄 농축 주요 시설은 나탄즈 지하에 있다고 CNN은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후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도 추가 공습을 가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 지역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는 이란 관련 작전에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습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4년 만에 최고치…올해 최대 18.5%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계란(사진) 가격을 산란계협회가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이다. 공정위는 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이달 산지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1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특란 기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7000원을 웃돌았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예전보다 살처분 마릿수가 적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는 지난 4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 가격 관련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사육환경 규제 때문에 계란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한다.
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가격이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앤 데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가 겹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4번 계란’은 공장식 사육환경(마리당 0.05㎡)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향상, 가축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새롭게 산란계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는 개선된 사육환경(마리당 0.075㎡)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존 농가에는 오는 9월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가 2027년 9월로 시점을 연기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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