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쟁점법안 숨 고르고 “민생 중 상법 우선 처리” > 갤러리

폰테크 vs 중고판매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지인과 여행을 떠난 A씨는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가 일어나 보험금을 청구했다. 특약을 들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 한정운전 특약’을 선택했고 보험 약관상 ‘친구’는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친척·지인 등과 여행하다가 교대 운전을 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등을 활용하라고 1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부부,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휴가철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낸 사고도 기존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신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가 보장된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탈 때도 이용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을 때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자기차량손해(렌터카 수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혜택을 보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장마 기간 자동차 침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침수 등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는 사고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선루프 개방 등 가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긴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대피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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