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포토뉴스] 민족민주열사 추모 행진 > 갤러리

인스타그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유가족들이 15일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시작에 앞서 서울 광화문에서 고인들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정권이 생살여탈권 가질 위험겪어봤기에 폐지 공감할 것”내년 총회에 한국 참석 요청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촌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국 유일의 교육 훈련기관이 전북 김제에 들어섰다.
전북도는 17일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0억원, 도비 3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3년 만에 완공됐다.
지원센터는 전체면적 2958㎡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강의실과 숙박공간, 교육생 휴게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다. 연간 약 1만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국 유일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 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주민 주도의 돌봄·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재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센터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지난해 3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 농촌에서 돌봄과 복지 등 다층적 사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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