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Yoo Sung

중고폰테크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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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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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테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1년 전보다 일곱 단계 낮아진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등 기업인 설문 비중이 큰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기업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20위)보다 7단계 하락했다. 2023년 순위(28위)보다는 1단계 높지만 1년만에 7단계나 떨어진 건 이례적이다.
평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2024년 기준 국제기구 및 정부·민간기업 통계 등이 반영됐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 4대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기업 효율성·인프라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하면서 전체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 효율성 분야는 23위에서 44위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노동시장(31→53위), 경영관행(28→55위)의 순위 하락 폭이 컸다. 생산성·금융·태도 및 가치관 분야 등 모든 항목에서 1년 전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주로 대기업 경쟁력·외국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유통인프라 효율성 등 설문 항목에서 순위가 크게 낮아진 영향이다.
인프라 분야도 11위에서 21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기본인프라(14→35위)·기술인프라(16→39위)를 비롯해 과학인프라·보건 및 환경·교육 등 전 항목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다만 경제성과 부문은 16위에서 11위로 5단계 순위가 올랐다. 물가(43→30위), 국제투자(35→21위), 국제무역(47→34위)로 올랐다. 상품수출 증가율과 민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 효율성 부문도 39위에서 31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재정 부문(38→21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주요 국가를 보면 캐나다(11위) 미국(13위), 중국(16위), 독일(19위) 등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반면 영국(29위), 프랑스(32위), 일본(35위)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1년 새 국가경쟁력이 급락한 데에는 지난해 12·3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주관식 설문조사가 전체 항목의 36%를 차지해 기업인의 인식에 따라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재부는 2016년 평가를 소개하면서 설문 당시 사회·경제 여건에 따라 조사 결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위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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