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 갤러리

충북 폰테크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간적으로 제한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기회를 박탈해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부와 회의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래.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
지난해 12월4일 오전 12시50분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군사상황’인 줄로만 알고 국회에 출동한 이 준장은 ‘대통령님’이란 단어가 나오자 상황을 다시 돌이켜봤다. 길거리의 시민을 보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건 소요사태가 아니고, 도발도 아니고, 우리(군인)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반 년이 넘은 지난 9일, 이 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물고 늘어졌다. 그때마다 이 전 준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말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반복해 말했다.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하기 전 곽 전 사령관이 2~3초 머뭇거렸던 점도 계속 똑같이 설명했다.
‘대통령님’ ‘도끼’ ‘전기’ 이 준장은 세 단어를 “분명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에게 도끼가 없었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이) 도끼 얘기를 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준장이 국회에 도착한 김형기 1공수 1특전대대장(중령)에게 지시를 내릴 때 왜 ‘도끼’는 언급하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과격한 용어라 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기를 끊는 게 무슨 의미지? 어떤 상황이지?’ ‘전기를 어떻게 끊지?’ 등 혼란스러웠던 심경도 떠올렸다. 이 준장은 “사령관 목소리까지도 기억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불법계엄 해제 이후 이 준장은 수첩에 ‘사령관님 전화 수신. VIP 지시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 해산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VIP, 즉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점은 글로도 남아 있었다. 이 준장은 “기억이 사라지기 전 사실관계를 정리하려고” 수첩에 메모를 작성했다고 했다.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일반 업무수첩이 아닌 “쉽게 뜯기지 않는 수첩”을 마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첩 속 내용이 몇 차례 수정된 점을 의심했다. 이 준장은 “이번 일은 나한테도 혼란스러워서 기억 일부에 약간 오류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사실관계 바로잡으려고 했고, 부하들에게도 수사기관에 가서 정직하게 진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이 불쑥 “제가 증인한테 질문할 건 아니고요”라면서 입을 뗐다. 그가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발언한 지 49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특전사령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군에서 상부란 건 합참과 참모본부, 국방부까지”이고,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상부회의’에서 ‘대통령’ 지시가 나올 수 없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을 듣다 보니 재판관들도 현실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신이 꾸준히 출석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준장을 과도하게 압박해 재판부로부터 지적당하기도 했다. 이 준장에게 소위 ‘줄탄핵’에 대해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거나, “가까운 지인이 정치인과 소통하는 게 맞나” “민주당과 관련 없나” “반란군이라는 국민의 손가락질 보고 자괴감을 느낀 건 맞나”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모욕주기 방식이라 경고해야 한다”고 제지했고,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증인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다음 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체포조 명단’이 실제 있었으며, 구금 지시까지 내려왔단 증언이 재차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불러준 뒤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준장은 이 같은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당시 상황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전 언론 매체에서 계엄 선포가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명단이 하달됐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 9차 공판에서는 김 전 장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보직 유임 지시를 내렸단 진술이 새로 나왔다. 김 전 장관 취임 당시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해임 검토 대상이었는데, 김 전 장관이 취임 1~2주 뒤 유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 같은 지시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후에 이뤄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하고, 그날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인물이다.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퀴어문화축제 등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종각역에서 출발해 명동성당과 서울광장을 거쳐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이 끝난 뒤에도 각종 부스 행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 개신교 단체가 주최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된다. 거룩한방파제는 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회도 있다. 이들은 오후 2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지난달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한다.
그 외 청계천 인근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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