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학교에 CCTV 필수 구역·24시간 관제···광주시의회 조례에 교육단체 반발 > 갤러리

폰테크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6일 대선 패배 후 당 정비와 쇄신을 이끌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각기 다른 계파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자들이 출마하면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계파·지역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송언석·이헌승·김성원 의원(기호순)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2일 출마 선언을 한 송·김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막판 등록을 마치며 3파전이 됐다.
송 의원은 대구·경북(TK) 3선으로 범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된다. 친윤계 핵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고, 지역구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남(PK) 4선인 이 의원은 계파색은 옅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던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도권 3선인 김 의원은 친한동훈(친한)계로 꼽힌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세 후보 모두 계파 프레임에 반대하지만, 이미 계파별로 물밑 지원 분위기가 흐른다. 친윤계는 송 의원에, 친한계는 김 의원에 우호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친윤계·영남권 표가 영남권에 함께 속한 송·이 의원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지대 의원들이 대선 패배 후 ‘도로 영남당’이 될 것을 우려해 김 의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6일 열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당내 표심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수도권 민심과 중도 확장, 당내 민주주의 안착을 원내대표 과제로 꼽았다.
신임 원내대표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한 입장도 선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대선 패배 후 친윤계의 분화 속에 당내 세력 판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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