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폰테크 [포토뉴스] 차별금지법 요구 담아서… > 갤러리

서울 폰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검증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 형평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로, 외국인 보유 주택 4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 3만9144가구(39%), 인천 9983가구(10%) 등 수도권에 외국인 보유 가구가 집중됐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살펴보고, 매월 국토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권한이 있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점검 후에도 체류 자격 증명서 등의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시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형평성과 시장 교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핵시설을 겨누면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핵심 에너지 시설 등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걸프 국가가 휘말려 ‘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란 국방부 건물, 핵 관련 시설로 추정되는 방어혁신연구기구 건물을 공격했다. 전날엔 이란 최대 가스시설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샤란 정유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에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지난 13일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공습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연설에서 “(지금까지 공습은) 앞으로 이란이 직면하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CNN은 미 백악관 및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몇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을 보면 지휘체계를 뒤흔들어 이란 정권의 안정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BBC 등은 분석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지만, 선택지가 마땅치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복귀해 핵 문제를 합의할 경우 ‘굴욕’으로 비쳐 지지 기반인 강경파 반발이 불거질 것이 뻔하며, 이스라엘을 상대로 반격을 이어가기엔 이미 군사력이 상당 부분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BBC는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 등 대리 세력을 통하거나 중동 내 배치된 미군 부대 등 미국의 시설과 인력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키우고 중동 정세는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승산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중동 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다.
이란이 당장은 협상으로 복귀하는 모양새를 취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핵무장 명분을 강화하고 이란 내 강경파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란이 사우디 등 트럼프 정부와 소통이 가능한 걸프 국가와 접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 제란마예 유럽외교협회(ECFR) 이란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후 체면을 살리고 적당한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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