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계엄 겪은 한국, 사형제 폐지 논의하기에 적기”···사형제 폐지 활동가가 방한한 이유 > 갤러리

중고폰테크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 확정 판결도 2015년 이후 내려지지 않았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으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존치 주장이 힘을 얻는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라파엘 셰뉘엘아자 ‘사형제 폐지를 위해 하나로(ECPM)’ 사무국장은 “새로운 정부와 새 시대를 열고 있는 한국은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ECPM은 국제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다.
그는 “지난 몇 개월간 한국은 불법계엄 등 복잡한 정치적 순간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취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봤다”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국가에서는 (정권이) 국민의 생살여탈권을 가질 수 있음을 봤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이를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는 곳보다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곳들이 많다”며 사형제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 논의는 전무한 상태에 가깝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2019년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15대부터 21대까지 관련 법안이 9개 발의됐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일 연방 사형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1989년 유엔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미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CPM은 내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사형 제도 폐지 총회’에 한국 정부를 초대하려고 한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것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지난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사형제 폐지 논의를 활성화하고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셰뉘엘아자 사무국장은 한 국가에서 사형제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면서 “이 대통령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형제 폐지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여론은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속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와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출 부실 지표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4월 말(0.44%)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사이 0.14%포인트 높아졌다.
심각한 내수 부진 흐름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가 뚜렷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포인트 상승했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지난달 가계 대출 연체율도 0.36%로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뛰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의 증가 속도도 빠르다. 5월 집계가 끝나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로, 지난해 말(0.33%) 이후 0.12%포인트 치솟았다. NPL 비율의 경우 지난해 말보다 0.16%포인트 오른 중소기업(0.65%)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A은행의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0.56%)과 NPL 비율(0.49%)은 각 2014년 6월 말(0.59%), 2014년 9월말(0.5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계(0.33%) 연체율도 2014년 6월 말(0.34%) 이후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0.61%) 연체율도 2014년 9월 말(0.68%) 이래 최고였다.
은행권은 연체 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즉시 안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의 폐업이 앞으로 더 늘 수 있고, 중동발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면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며 “당장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연체율을 관리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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