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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 8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자격 없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파면하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검찰이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씨(25)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검찰은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입힌 것 잘 안다”면서도 “이전까지 처벌과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학생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사죄하고 싶다.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다.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최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서 피해자 가족들이 미약하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 땅에 법이 존재하고 준엄하다는 사실 만천하에 보여줘서 살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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