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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간경향] 익산시의원 “○○~○○ 간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 본 예산에 62억원, 추경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10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결산 추경을 보니까 26억원을 삭감시켰어요. 아니, 돈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예산)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또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이거 완전히 고무줄 (예산 아니냐).”익산시 관계자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정해진 금액보다 800억원인가를 적게 내려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다.”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사업별 심사에서 번번이 나온 단어는 ‘세출 구조조정’이었다.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던 사업 중에는 기껏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연말이 되자 예산을 도로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한 해 동안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다. 어떤 사업은 범위가 축소되...
2년 6개월동안 당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장 4명….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혼돈의 당정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당정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 대표를 몰아내고 새 리더십을 세우느라 공력을 소모했다. 대통령이 힘으로 당을 찍어누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반복됐다.당정 관계는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혼란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 때 억지로 봉합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2022년 6·1 지방선거 후 터져나온 게 신호탄이었다. 당내 절대 다수였던 친윤석열(친윤)계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올려 당원권 정지 징계를 관철시켰고, 2022년 8월 이 전 대표 체제는 무너졌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축출을 언급하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 윤 대통령 의중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 됐다. 여권 내홍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대 축 중 하나가 사라지고, 국정지지율은...
일본 자민당과 함께 연립 정권을 구성해 온 공명당이 40여일 만에 대표를 교체했다.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9일 도쿄에서 열린 공명당 임시 당대회에서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이 신임 대표로 정식 취임했다.공명당은 지난 9월28일 15년간 대표로 재임한 야마구치 나쓰오 의원의 뒤를 이을 후임 대표로 이시이 게이이치 전 의원을 뽑았다.하지만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공명당은 의석수가 기존 32석에서 24석으로 축소됐다. 이시이 전 대표도 수도권인 사이타마 14구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야당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다. 공명당 대표의 낙선은 자민당·공명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선거 이후 처음이다.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이시이 전 대표에 이어 취임한 사이토 대표는 중의원 11선 의원으로 공명당 간사장과 환경상 등을 지냈다. 그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로 역풍을 물리칠 만한 독자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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