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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임 회장은 그간 막말 논란과 부적절한 합의금 요구 의혹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탄핵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는 않아 결과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탄핵이 이뤄져 임 회장이 물러나면 의협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공의단체가 의협과 함께 대정부 협상 테이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한다면 임 회장 불신임은 가결된다. 다만 탄핵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숱한 막말과 고소 취하 대가 합의금 요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의협이 의·정갈등에서 의료계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
국내 시민사회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유엔 사법독립 및 고문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선별적 수사 등 한국 검찰의 권한남용적 행태를 지적하고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한은 지난 8일 유엔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박사에게 발송됐다. 청원 서명인 명부에는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청원인들은 서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긴급한 개입을 요청하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의 특별절차를 요청했다. 유엔 기구들은 각각의 위임 권한에 해당하는 권리 침해 혐의가 보고될 경우, 관련 정부에 긴급 청원 등의 서한을 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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