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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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3 12:18본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 확산한 비판 여론을 최대한 결집하며 여권을 압박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이를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실패 후 폐기를 반복했다. 첫 번째 특검...
여·야·의·정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전공의들의 동참 여부다. 그러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협의체 출범에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무의미하다’고 평가했고, 일반 전공의 역시 협의체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여야의정 협의체, 무의미”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 11일 전공의는 협의체를 통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의체 출범에 대해 “무의미”라고 평가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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