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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문서 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건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선고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워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당사자는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게 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이 종료(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은 부인했고, 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은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총 2시간20분에 걸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