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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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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대구시는 오는 9일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 로컬크리에이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기반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사업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창업가를 의미한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지역대학 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인구활력증진·일자리 창출 및 인재유치를 위한 사업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7~25일 사업 참여대학인 9곳을 중심으로 17개 참여팀을 모집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예선 서류평가를 통해 결선에 진출할 10개팀을 최종 선발했다.경진대회 첫날인 8일에는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특강 등이 진행된다. 오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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