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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3 18:40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보복성으로 예산을 깎는 것”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9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 달리 증빙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 이른바 ‘쌈짓돈’으로 불려왔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중간쯤 있는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9100만원도 내역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어 두번 연속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재선 이후 고환율 부담으로 미국과 금리 인하 기조를 발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미국 금리인하 사이클 재확인트럼프 리스크 누그러질 수도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금리(FFR) 목표범위를 4.50~4.7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3.25%)과 미국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다.지난 9월 연준은 ‘빅 컷(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섰다.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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