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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1-13 15:24본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야 대가로 꼽히는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헌재의 이론적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도 받는다.고인은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서울대에서 6년간 교수로도 일했다.1982년에 쓴 <민사소송법>(이후 <신민사소송법>으로 개칭)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바이블’로 통했으며 학계는 물론 실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고인은 독일 민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탈일본화’에 기여했다.고인은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1988...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8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회견이었다고 질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조종당하는 듯한 아바타 같은 모습이었다”며 “대국민 담화 내내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만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정말 국민에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황금찬스였다”며 “그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결국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느냐”고 질타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로 그게 국민들을 갈라치는 것”이라며 “유력 언론들도 충분히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하셨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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