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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1-13 19:20본문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차근차근 먼저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탄핵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혁신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참여를 촉구했다.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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