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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 기사는 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 본선 수상작들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그리고 또 다른 어딘가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뉴스를 계속 듣는다.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피 묻은 얼굴을 한 아이들의 모습도 본다. 그렇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왔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주관하는 제10회 아동권리영화제가 11월 한 달간 열린다. 영화제 단편영화 공모전에서 본선에 오른 6편 중 다큐멘터리 <영화로운 작음>과 애니메이션 <그 애>는 10대 아동 감독들의 작품으로, 둘 다 ‘전쟁’을 소재로 했다.■아동의 시선에서 본 ‘전쟁’<영화로운 작음>은 경기예술고등학교 3학년 권예하 감독(18)의 14분짜리 셀프 다큐멘터리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남수단은 정치적 갈등으로 2013~2020년 내전을 겪었다. 권 감독은 열 살 ...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에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이 골자로,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