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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의 핵심 증인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명태균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이재명 악마화 작업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강혜경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등을 국회로 불러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조사단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의혹과 관련해 궁금했던 것들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물어본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면담에서는 2022년 6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명씨가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여사가 봉하마을 갔을 때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모르는 사람 몇 명이 대통령 특별열차 안에 있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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