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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관광특화도시’ 충북 단양군을 찾은 여름철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단양군은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에서 단양군이 전국 8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컨슈머인사이트는 2016년부터 매년 여름(6~8월) 휴가객 2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순위를 발표한다.올해는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077명을 대상으로 여행지와 여행지 만족도, 추천 의향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지자체별로 비교했다.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에 735점을 기록했다. 충청권 지자체 중 10위 이내 진입한 것은 단양이 유일하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21위였던 단양군은 올해 조사에서 13계단이나 뛰어올랐다.경북 경주시가 1위를, 경남 산청군·강원 평창군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전남 순천시가 4위와 강원 고성군 5위로 뒤를 이었다.단양군은 단체관광객 ...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발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도 예고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11일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주임검사인 A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검사가 이 사건 공판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보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