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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공범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차 주포 김모씨,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이다.민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 인출액과 잔액, 매각 주식 수량 등을 담은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시세조종에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민씨는 수사 당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권 전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해야” 국민민주당 공약 무시 못해 첫 대야 협력 정책 방향 주목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는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작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야 협력체제의 첫 연결고리로 거론되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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