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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았다 싶다”고 13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정도 만들면 되었을 시기였었다. 그런데 시기를 놓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만약에 그때 올 초에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졌으면 올해 총선 때 여러 가지 공천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었다”며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다. 그래서 이미 아무리 특별감찰관을 선임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 대해선 “좀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사과를 한 거는 잘했다. 그런데 ...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과 차량까지 유기하고 불태운 40대가 12일 구속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B(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12만원을 훔쳤다.이후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B씨의 휴대전화기와 시신을 유기하고,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지난 9일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하루 뒤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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