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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 조사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대구 예비후보였던 A·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검찰은 4명에 대해 모두 수억원대 자금 수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요청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았다.먼저 오후 2시에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였던 A·B씨를 심문한다.A·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사람이 김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
단 5%에 불과한 자기자본으로 아파트 등 각종 건설 개발을 추진하는 불안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를 고치기 위해 당국이 메스를 들었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30%~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유인책과 금융기관 제재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리츠 현물출자를 유인한다는 안은 현장에선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수 개발업자에 지나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단 5%에 불과한 현 구조를 2028년까지 20%로 높인다는 로드맵을 기조로 짜여있다.국내 부동산PF 시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30조원에 달한다. 대부분 영세한 시행사가 적은 돈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PF사업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사업성보다 보증을 끼고 돈을 내주는 경향이 많았다. 이로써 시장이 위축되면 PF 현장의 리스크가 시행사에서 건설사, 금융사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