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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22 16:22본문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를 기획하고 언론 작업을 벌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근 열린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 7월 구속 기소된 후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2022년 3월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신 전 위원장에게...
제주도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받아 지원한 4만원의 문화복지포인트가 공무원에게 더 많이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은 해당 사업의 정보를 이틀 전에 알았던 반면 일반인은 신청 접수 당일에야 사업 공고가 이뤄지면서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 청년을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불합리한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도에 관련 부서 경고와 주의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제주 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은 제주에 주소를 둔 청년(19~39세)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문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해당 사업의 공고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 당일인 5월22일이 되어서야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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